국민의힘은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의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영장 협박은 비열하고 저급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부터 삼권분립 훼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여당의 대표마저도 날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하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 공세를 벌이고, 기각되면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내란재판부·재판소원' 같은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이려는 심산"이라며 "일당독재 체제를 견고하게 쌓아가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방탄과 정적 제거를 위해 판결 하나, 절차 하나까지 장악하려 들고 있다"며 "정권이 사법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위험한 행태"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이 퍼뜨리는 내란정당 프레임은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허위이고 '의도적인 조작'이다. 특히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어떠한 방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관계는 철저히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돼야 마땅하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구속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브리핑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추 의원의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내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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