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30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최종 조율에 나선다.

본예산을 둘러싸고 예결위 소(小)소위에서 쟁점이 남아 있는 가운데, 부수 법안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 회동서 예산 처리 일정 논의…2시엔 기재위서 부수 법안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등 핵심 세제 쟁점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양당은 지난 28일 회동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정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p) 올리고,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선 0.5%p 올린 1%의 교육세를 내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회 기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앞선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인세·교육세 인상 문제까지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내용도 이날 기재위 처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728조 원 예산안 소소위서 발목…여야 합의점 못 찾아
한편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었으나, 협상 미진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예결위는 지난 24일부터 소소위를 열고 여야 견해 차이로 보류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소소위는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로, 주말인 전날(29일)에 이어 이날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혁신펀드, 지역사랑상품권,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날(11월 30일)이다. 이때까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수정 예산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어, 법정시한 이후에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당초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4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이때 합의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소소위 차원에서 이견이 계속될 경우 여야 원내대표단 간 협상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최근 몇 년간 늦어지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2월24일, 12월 21일에 의결됐고, 지난해(2024년)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0일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