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3370만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노출된 것을 두고 "국민 안보 위기 적색경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간사 최형두, 신성범·김장겸·이상휘·최수진·박정훈·박충권)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이버안보 국가대응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국민안보에 심각한 위기 경보가 일요일 아침에 또다시 울렸다"며 "SKT·KT 등등에 이어 이번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하는 쿠팡배달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이런 정보를 해킹하고 어디에 쓰려고 하나. 정부는 언제 파악하고 있었나. 정부의 숱한 기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쿠팡은 해킹 징후를 언제 파악했고 신속한 고객 보호 대책을 검토라도 했나"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 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이다. 대기업이 안보와 민생을 내다 판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을 지낸 원영섭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한 무역 통상문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한 나라의 사이버 보안이 뚫려 버리면 전 세계의 사이버 보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철저하지 않은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친다는 의미"라고 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동안 솜방망이 제재와 판결은 대기업들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간주됐다"며 "당장 통신사 해킹만 해도 SKT만 4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KT는 고객 무단 소액결제사태,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통신 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기업들은 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기업이 왜 개인정보 유출을 두려워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고의인지 무능인지 대규모 해킹 사건의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 숱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이버안보 총괄 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련의 해킹 사건에는 대부분 적성국가 배후가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정부·통신사·넷마블·업비트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구심조차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해킹과 사이버공격, 장래 우려되는 금융재산 침탈 시도 등을 막기 위해 정보보안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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