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이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로 사실상 완벽하게 통과시켰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고혈을 쥐어짜는 세금 독재"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제외한 예산부수법안 8건 의결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 등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까지 8건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법인세 및 교육세 각 1%포인트, 0.5%포인트 인상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소위에서부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p씩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소규모 또는 중규모 기업이 해당하는 하위 2개(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한다.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앞서 소위에서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게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냐는 등 지적을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부수법안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대로 부의될 전망이다. 이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 추가 협상 등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본회의엔 수정안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분리과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반드시 기록해달라"고 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길 것을 지시했다.

진 의원은 해당법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정안이 주식 재벌에게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배당소득을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대신 50억 원이 넘으면 30%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해 절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여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고맙다" 야당 "李정부 세금독재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쪽에서) 양보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여하튼 제일 의미 있는 것은 이번에 여야가 합의로 사실상 완벽하게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는 법인세·조세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하단이라도 현상 유지하자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되니 (안건을) 상임위에 올릴 수가 없는데, 안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 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합의로 정리가 됐다. 사실 제일 걱정했던 거는 그거(배당소득 분리과세)였는데 잘 합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고혈 쥐어짜는 '세금 독재'를 멈춰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법인세 전 구간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세금을 올리지는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며 "법인세 인상안은 대기업 질식법이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어려울 땐 대기업에 도와달라고 사정하더니, 이제 와선 세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있다. 오른손으로 악수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치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감세를 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 세금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안은 첫 단추가 잘못 꿰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쓸데없는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며 "지역화폐로 돈을 나눠주는 부분,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이런 부분을 줄여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 노력을 다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게 맞지, 쓸건 다 쓰면서도 세금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