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커머스 시장 1위 업체 쿠팡에서 3000만 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30일 여당은 전 정부 보안 공백 문제를, 제1야당은 현 정부 감독 기능을 지적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 차원에서 기업 보안 부실에 대한 추가 검증과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현안질의 등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SKT·KT 등에 이어 쿠팡 배달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다"며 "정부의 숱한 기구들은 뭘 하고 있었나. 쿠팡은 해킹 징후를 언제 파악했고 신속한 고객 보호 대책을 검토라도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법원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동안 솜방망이 제재와 판결은 대기업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간주됐다"며 "이재명 정권은 고의인지 무능인지 대규모 해킹 사건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정부·통신사·넷마블·업비트 등 대규모 해킹 사태에 소극적 대응해 사태가 반복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해킹과 사이버공격, 장래 우려되는 금융재산 침탈 시도 등을 막기 위해 정보보안 최전선에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감독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라며 "3370만 명의 국민 정보가 털리고도 5개월간 아무 조치도 없던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정부 대응 지연, 국가 보안 체계 전반 문제를 국회에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으로 달아났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정권'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과방위원은 이에 성명서를 통해 "6월부터 해외 서버를 경유한 비인가 접근 방식으로 (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쿠팡은 5개월 가까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스스로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기업 최소한의 정보보호 의무조차 부실하게 수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보안 공백을 누적해 왔으며 이러한 위험이 결국 국민 피해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반복되는 보안 공백 해소를 위해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지난 11월 과방위는 해킹 대응 강화 법안을 의결했고 플랫폼 기업의 보안 의무 강화와 사고 대응 혁신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유출 경위를 투명하고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2차 범죄 방지 조치,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 전체에 대해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기업이 감당할 보안 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국회 차원 추가 검증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후보군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는 단순 기업 실수가 아닌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안전 의무 위반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제도와 규제 체계에도 심각한 구멍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의 즉각적 조사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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