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여야가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2월 1일 재회동해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등의 합의점을 거듭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30일 "오늘 오후 9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취소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 사항이 남아 12월1일 오전 10시30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측은 "오늘 오후 8시로 예정돼 있던 예산안 및 세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민주당 측 요청으로 취소됐다. 내일 오전에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15분가량 회동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지도부 회동에 함께한 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다시 만나 쟁점 예산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100건 넘는 보류 사업을 10건 정도까지 압축해 여야 원내대표 간 '대승적 정리'에 맡기기 위해서다.
다만 쟁점 압축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당초 이날 오후 8시로 예정했던 여야 원내지도부 재회동이 하루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도 1일 다시 접점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의 법인세와 교육세 각 1%포인트, 0.5%포인트 인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인세 전 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 교육세 인상은 실질적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전날(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본회의에 수정안 형태로 반영할 수 있다.
여야는 오전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앞서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간사 선임, 국조 증인 합의,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공정한 진행 등 3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거부하자 어떻게 대응할지 당내 의견을 들은 뒤 이번 주 초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