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재회동해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등에 대한 합의점을 거듭 모색한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주말인 전날(11월30일)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 함께한 뒤 같은 날 오후 재회동해 예산안 쟁점 최소화 작업에 들어갔다.

정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100건 넘는 보류 사업을 10건 정도까지 압축해 여야 원내대표 간 '대승적 정리'에 맡기기 위해서다. 다만 이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당초 전날 저녁으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연기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국회를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쟁점을) 100개 갖고 오면 어떻게 하나. 6~7개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실무적으로 (예결위) 간사끼리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고 한다"고 배경을 언급했다.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 역시 이날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의 법인세와 교육세 각 1%포인트, 0.5%포인트 인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인세 전 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 교육세 인상은 실질적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인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본회의에 수정안 형태로 반영할 수 있다.

전날 회동에서 평행선을 달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도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간사 선임, 국조 증인 합의,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공정한 진행 등 3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거부하자 어떻게 대응할지 당내 의견을 들은 뒤 이번 주 초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