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동두천에 본부를 두고 중서부 전선을 책임졌던 육군 제28보병사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군부대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28사단은 별도의 해체식 없이 지난 28일 상급 부대인 5군단에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대기를 반납하면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다. 사단급 부대 해체로는 육군 27사단 이후 3년만, 군단급 이상으로는 8군단 해체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28사단 해체 작업은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이후 본격화됐다. 9월 임무 해제 이후 28사단은 인근 5사단과 25사단으로의 재편·흡수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상급 부대인 육군 6군단이 해체돼 5군단에 편입된 데 이어 지난해 9월 사단 신병교육대가 문을 닫았었다. 예하 80여단도 해체되는 등 조직 단위는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였다.

28사단 해체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서 시작되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에서 본격화된 일련의 개혁 과정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국방개혁 2020은 지휘구조 간소화와 부대 효율성 강화를 통한 군 정예화가 목표였다. 이에 따라 당시 상비병력 68만 명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부대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특히 육군의 경우 2개의 작전사령부와 6개 군단·24개 사단 규모로 줄이기로 한 계획에 따라 2007년 제2야전군사령부가 제2작전사령부로 개편되고 작전사령부와 사단 사이의 중간 지휘 계선이었던 9군단 및 11군단이 해체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로 2010년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 통합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이 돼서야 완료됐다. 이후 육군 2·20·23·26·30·61·65사단 등이 해체되거나 여단으로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 때도 27사단 해체에 이어 6군단은 5군단에, 8군단은 3군단에 통합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28사단까지 사라지면서 육군의 부대 구조는 지상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 수도군단을 포함한 6개 군단, 제2신속대응사단을 포함한 17개 사단으로 재편됐다.

문제는 병력 자원 감소에 더해 군인들의 중도 이탈이 확대되면서 현재 규모의 부대 운영도 벅차다는 지적이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현역입영 대상자가 지난해 32만 8508명으로 2016년 45만 5551명 대비 12만 7043명이 줄었다. 매년 1개 사단(1만 2000명) 규모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급감했다는 얘기다.

게다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사관·장교 중 임관 10년 이상 20년 미만 간부의 희망 전역 인원은 1821명, 휴직 인원은 3412명을 기록했다. 창군 이래 최대치다. 반면 신규 간부 임관 규모는 매년 줄어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병력 총자원 급감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 병력 50만 명 유지 목표는 무너진 지 오래다.

한 군사전문가는 “사람은 없는데 임무에는 큰 변화가 없어 작전 준비태세와 조직 운영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당국이 말로만 개혁·개선 할게 아니라 병역자원 문제 해결과 일하는 문화 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