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337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관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강 비서실장은 학교 체육계 폭력에 관해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폭행, 성폭행, 가압적 폭력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사안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특히 학폭위에서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등의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부여된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했다"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 부정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은 학교의 포괄적 관리체계임을 분명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 사후 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체계정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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