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강 실장이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4차례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면서 관련 부처의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AI 전환 시대에는 데이터 경쟁력이 핵심인데,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면서 실제 관리 체계의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 기업 보완 조치를 신속히 보고하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처벌 체계 전반의 실효성 문제도 거론됐다.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나”라면서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