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정을 흔들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 그 자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가 ‘정치 기획 수사의 표본’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오세훈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 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했다.
또 “상식적으로 납득불가능한 조치로, 추측과 정황만을 가지고 현직 시장을 기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법과 원칙은 선택적이어서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만 골라 야당 인사들을 겨냥하고,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1일 오 서울 시장이 사랑의온도탑 점등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