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 60년 넘게 독점적으로 운영되며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 케이블카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케이팝 데몬헌터스(케데헌)’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부여된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수백억원 매출이 보장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고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고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유림 사용 기간이 통상 5년이지만 별도 심사 없이 사실상 무제한 승인돼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남산은 1961년 이후, 설악산은 1971년 이후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체육계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도 강 비서실장은 유관기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 폭행·성폭행·가혹행위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등의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제부를 준 사례들을 지적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과 폭력·부정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이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사후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강 비서실장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그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9명이 임금 착취·폭언·장시간 노동·위험 업무 전가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정된 사안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가 적발된 국내 15개 지역에 대해 송출을 금지한 점을 언급하며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에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생활 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수보회의 비공개 논의 내용을 소개하며 “일상생활 분야에서 면접 시 사적 질문 금지를 강화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적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는 이들이 많아 개선 조치를 지시했다”며 “법·제도적 기반 강화, 채용절차법 개정, 평가위원 교육 지원, 개정 이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공공 부문의 사적 질문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도 논의됐다. 전 부대변인은 “일부 지역 축제·명소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면서 지역 이미지 훼손과 관광객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바가지요금 간편 신고 도입, 전 국민 대상 관광 서비스 ‘살피미’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격·중량·사진 등을 더 자세히 제공할 예정”이라며 “중앙·지방정부, 소비자단체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