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 시장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오 시장이 몸 담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라면서 반발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초로, 여론조사와 정치자금의 흐름은 그 기초가 흔들렸는지를 판별하는 핵심"이라며 "특검의 기소 결정은 이번 사안이 이미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섰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더 이상 공직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법 위에 서 있을 수 없다. 만약 선거라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면 그 결과 또한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재판 과정이 어떠한 외압도, 어떤 예외도 없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특검의 공소 사실이 판결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오 시장은 줄곧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해 왔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 혐의가 사실이라면 애당초 불법 여론조사로 시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오 시장은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며 "오 시장은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나경원 의원의 '빠루 재판'이 6년이 걸린 것을 보고 오 시장이 자신도 재판을 끌어 시장직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는 서울시민의 불행"이라며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사퇴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정을 흔들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 그 자체"라며 "추측과 정황만을 가지고 현직 시장을 기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은 선택적이어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서도 안 된다"며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만 골라 야당 인사들을 겨냥하고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비열한 정치 공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정치적 모략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시 공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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