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통화나 실물자산에 기반한 암호화폐) 도입을 위해 정부에 다음 주까지 정부 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금융위원회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 최소한 12월 안에는 법안이 발의가 돼야 한다”며 “12월10일까지 (정부안을) 달라고 했다. 만약 동의 안해주면 정무위 간사가 주도해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은 51% 이상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으로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의무공개매수제(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공개 매수로 취득하게 의무화하는 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도 이날 당정 의제로 올랐다. 그간 민주당은 상장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 주식 수의 50%+1주’를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데 무게를 실어왔다. 강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자사주 소각 문제와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만큼 이와 연계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과 배드뱅크 지원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