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통과됐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소위 진행 중 퇴장해 일련의 법안 통과에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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