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여야 대치 정국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일 진행된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기각 중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되든 각 당은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카드를 거듭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최대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국민의힘은 그간의 범여권 '내란몰이' 되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의원은 이날 심문에 응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내 일정을 마무리한 뒤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로 넘어가는 새벽과 오전 사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집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력을 모으는 이유는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비상계엄 1년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해산 마지노선과 맞물린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전망한다.

민주당은 수시로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을 거론하고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11월 26일 최고위원회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당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정치 공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최대 사법 리스크였던 '내란 프레임'을 뒤집을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1일)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확신한다.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드디어 그 막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는 등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남겨왔다.

현재 여당 내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며 사법부가 계엄 관련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반복한다는 불만이 쌓인 상태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과 같은 사법개혁 추진에 올인할 전망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뉴스1에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제물로 추 의원을 올려둔 게 아니겠나"라며 "기각되면 민주당에, 발부되면 우리 당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다들 바짝 곤두서있다"고 기류를 전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