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내란 처벌하고 단죄해야…자진 신고하면 면책·경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을 전제로 한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정말 시켜서 한 건데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내란에 부역하고 수행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인정하고 ‘시켜서 이렇게 했다’면 굳이 처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지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감면 등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지 않으면) 찾아내기도 어렵고, 나중에 발견되면 그때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총리께서도 신고하고 자수하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 李 “쿠팡, 엄중히 책임 물어야…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실효적 대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핵무장 강경론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협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면 좋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이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기본 방침을 이번에 바꿨는데도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며 “만약 핵무장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국제사회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 제재·국제 제재가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딜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핵무기 개발하면 제재받는다, 제재받으면 북한처럼 된다는 걸 왜 모르겠나.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 발전도 이뤄내면 얼마나 좋겠나”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 등에서 무책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외교 부서에서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통일교를 겨냥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변인은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정교 분리 원칙은)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국가 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 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