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먼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는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의 일환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왕진버스’·‘찾아가는 민원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와 국내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 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해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고 통신·교통 기본서비스 확충, 청년·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안정지원 등에도 나선다.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는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는 환경을 구축한다.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를 발굴·개선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제안·해결하는 문화도 조성한다.
마지막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으로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직 업무 전반에 AI 활용을 일상화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적극적 데이터 개방으로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를 확보한다.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 2만명 양성과 민간 인공지능 우수 인재 영입 등을 통해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도 강화한다.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공공 AI 영향평가제’ 신설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