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상 'E·N·D 이니셔티브'에 이은 대북 정책 3대 목표를 2일 공개했다. '북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등 표현으로 북한 자극을 최대한 절제하며 남북연락망 복원, 교류협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수 천년이 걸려도 반드시 가야될 길"이라며 남북 통일 추구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흡수통일' 방식은 지양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이 최우선이라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2기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년, 수백년, 비록 수천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될 길"이라며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 통일의 큰 방향성 하에 단기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전쟁 걱정과 핵 없는 한반도 추구 △남북 대화 복원 △남북 교류·협력 사업 재개 등 3대 목표로 요약·구체화 했다.

"전쟁·핵 없는 한반도…우리의 핵무장도 비현실적"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3대 목표를 두고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가 표현 수위와 3대 목표 언급 순서 등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분명히 하며 가장 앞단에 내세웠다. 북측의 거부감이 큰 '북핵' '비핵화' 용어를 순화한 표현으로 불필요한 북한 자극을 자제하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일방이 아닌 국내 '핵무장론'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남측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라며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남북 연락채널 복구·교류협력 사업 차근차근 시작" 제안
수 차례 제안으로 의욕을 보여왔던 대화 복원은 남북 연락채널 복구로 구체화 했다.

이 대통령은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으로 대표됐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건 의지도 북측에 공개 표명했다. 인도적·인류 공통직면 문제부터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다"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며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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