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법인세를 전 구간 1%p씩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올려, 찬성 169인, 반대 84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세를 전 구간 1%p씩 상향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이번 법인세 인상안 통과에 따라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상향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사를 두고 팽팽한 입장을 보였던 여야는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현재 경제 여건 하에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법인세 환원이 꼭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성장은 부진하고 막대한 세수 결손이라는 비정상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기업들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함으로써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재정 상황 등에 맞춰 조세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영국,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최근에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국가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첨단 전략 산업을 타겟팅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입기반 유지와 더불어 재정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법인세 인상안은 사실상 폐업조장법과 다르지 않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노동자의 생계를 걷어찬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대기업 질식법이자 국가 경쟁력 역주행법”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정부가 APEC과 한미관세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낸 기업들에게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오른손으로 박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최상위권이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문재인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 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다”며 “법인세는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된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