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AI·드론 기반 첨단 강군 육성에 재원을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군 당직근무비 현실화와 소령·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 장기복무자 종합건강검진비 신설 등 군 처우개선 관련 예산들도 눈에 띈다.
확정된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5조8989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1.9% 증가한 19조9653억 원으로 편성됐다. 장병 복지와 미래전 대비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이 21.3%나 증액됐다는 점이다. KF-21 보라매 양산과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사업인 광개토-III Batch-II, 특수작전용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항공통제기 2차 등 전작권 전환의 핵심 지표가 되는 감시정찰·요격·타격 전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육군 36사단에서 진행된 50만 드론전사 양성 실증 전담부대 지정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특히 드론 1만1265대의 구매단가 현실화와 보험료 예산까지 책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론 교육이 과거 ‘시범 조교’ 수준을 넘어 군 기본훈련부대와 전투여단, 사령부로 이어지는 전군 표준훈련 체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K2 전차 양산과 차세대 호위함 울산급 Batch-III, 공중급유기 2차 등 7조5239억 원 규모의 전력 확보도 추진된다. 국방우주인증센터 신설과 위성 관련 예산 증액 등 ‘우주력 확보’ 기반 마련도 특징이다.
이번 국회 심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간부 처우 개선이다. 여야가 공통으로 “군 인력 안정 확보를 위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으며 여러 항목이 신설·인상됐다.
실제로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사화물비도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다.
소령과 4급 군무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신설했다. 부서장의 경우 월 5만 원, 단독직위자는 월 3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5년 이상 근속 간부 대상 건강검진비도 신설됐다. 격년으로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초급간부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학졸업 후 선발하는 사관후보생과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으로 확대된다.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지원 제고를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도 신설했다. 장기복무 초급간부 대상 월 최대 3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다.
원활한 지휘관 및 참모부 임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5만 원 더 증액된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 증가분이 강력한 자주국방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내년 사업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