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최후 저항 수단을 원천 봉쇄하는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與 “필리버스터 발목잡기”vs 野 “의회 독재”

3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 의원 5분의 1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종료 요건이 모호해 장시간 표류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신청 뒤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측은 역대 국회 사례를 제시하며 ‘현실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개원 1년 반 만에 총 7번의 필리버스터, 안건 기준 16건으로 역대 최다”라며 “이번 국회와 동일하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는 단 2건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면 지금 국회가 얼마나 극단의 대치를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 의원들이 안계시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발목잡기, 생떼 쓰는 정치”라고 쓴소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소수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발언을 제한하는 모습이 국회 독재의 모습이다.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인사 청탁 논란…野 “‘패가망신’ 지켜보겠다”

한편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개정 논의와 별개로 대통령실 인사 청탁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문 수석부대표는 홍성범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언급하며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달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반대할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는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라 민간 회원사가 선정하는 자리”라면서 “또한 디지털소통관, 김현지 부속실장은 인사 라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인사 전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 앞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대통령이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실현되는지 국민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