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란, 현재도 진행 중…끝날 때까지 끝내야”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03일, 오전 11:5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에 대한 단죄는 과거 청산과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며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참여로 막아낸 12·3 쿠데타와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되새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시작일 뿐,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개혁의 과정은 아프고, 곪아 터진 곳을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몸 속 깊숙이 박힌 암을 치료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나라 근본에 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봉합을 구분하며 “덮고 가는 것은 봉합일 뿐, 법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기념일을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최소 1년에 한 번쯤 생활 속에서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수 없고, 최종 결정은 국회 입법과 국민 의사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 노벨상 관련 언급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며,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2·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의견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들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결과도 상식과 법률에 맞춰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 내란 특검이 끝나도 덮고 넘어가기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꾸려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국회가 고려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합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환율·물가 불안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고물가는 아니지만 상황이 급변해서 체감 물가가 높다”며 “국민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 치밀하게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분기 마이너스 0.2% 소위 역성장, 경제 축소를 경험했고, 그 와중에 물가가 올랐다”며 “지금은 빠르게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측 성장률이 1%, 하반기만 해도 거의 1% 후반대의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다. 물가에 상승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어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다”며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은 수립 중이며 일부는 이미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 참여하며 “그 역사적 현장에 참여하고 싶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시민 한 사람으로 조용히 참석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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