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완전한 내란 잔재 청산'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란 잔재 청산 과정을 '치명적인 암 치료'에 비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기도 했다. 내란 잔재를 모두 청산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완전한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한다.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그는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미봉해 놓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했다.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긴 어렵다"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2심)에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추가 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북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을 거론하며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긴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말했다.

동시에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복잡한 생각"이라며 "이런 문제까지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를 믿고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