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우원식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만나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목소리로 '신속한 내란 재판'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4심제) 도입 논의 등 사법개혁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오늘 잡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의미 있는 날이 됐다"며 "헌법기관 책임자분들인데,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라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며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도 좀 듣고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현황들도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도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했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