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TF은 정치·표적감사로 논란이 제기됐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비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대통령실 및 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 △국가 통계 조작 감사를 대상으로 인사권과 감찰권이 남용된 사례가 있는지 지난 9월부터 조사해 왔다.
7대 감사 대부분은 비정상적으로 착수됐으며 유 전 총장 측근으로 구성된 특조국이 감사를 맡았다. 권익위 감사, 사드 감사, GP 감사는 언론의 논란 제기 이후 특조국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서해 감사 역시 유 전 총장 지시로 특조국이 감사를 맡았다.
수사 요청 후 부적절한 언론 발표도 이어졌다. 권익위 감사와 서해 감사, 통계 감사는 고위직 수사요청 대상자를 특정해 발표했다. GP 감사는 특정 언론사에 수사요청 내용이 유출된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7대 감사는 평균 544일간 운영됐는데, 이는 전체 평균(252일)의 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또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를 ‘패싱’한 결정이나 봐주기 감사도 비일비재했다는 게 TF 판단이다.
TF는 또 감사 과정에서 유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권을 발동하고 인사조치를 한 정황도 밝혔다. 현재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을 고발한 상태다. 감사원은 전자감시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회의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민감한 사안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 자문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조국 폐지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안전·복지 등 국민 체감형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며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유 전 총장은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면서 “그 어느 정권의 어느 감사보다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TF 제도개선 방안 등 종합 결과 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