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언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 질의에서 불출석한 김 의장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석 의장이 로비스트입니까 아니면 기업가입니까 경영자입니까 투자자입니까"라며 "미국에다가 600억 원대의 쿠팡 주식을 기부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범석 의장. 기업가 아니지요, 경영자 아니지요, 로비스트지요, 한국말로 브로커지요"라고 맹폭했다.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의 직함을 떼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지칭하며 "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한국의 물류배송 인프라를 사용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김 의장의 '한국인은 큰물에서 놀지 못해 시야가 좁고 스마트하지 못하며 도전정신이 없고 정직하지도 않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돈은 한국에서 다 벌어 가면서 왜 한국에 오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매출액이 41조 원이니 1조 2000억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법하에서도 5배까지 할 수 있으니 6조 원의 과징금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미국의 관련법을 언급하며 "이번에 이런 쿠팡과 같은 회사는 문을 닫을 수 있는 한번 아주 시범 케이스를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런 기업에 영업정지 처분한 적 없지요"라고 물으며 "자꾸 혁신이라고 하는데 한국 경제 시스템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혁신이지 누군가의 고혈을 짜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어떻게 혁신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간 쿠팡의 경영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하면 쿠팡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늘 했었던 해명이 뭔지 아십니까. 일관되게 노동자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발표했다"며 "쿠팡은 몸이 아픈 사람만 채용합니까"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과 계열사에서 정관계 인사들 영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며 "국회, 경찰청, 대통령비서실, 공정위, 검찰청 등 아마 이런 상황을 대비해 안전판으로 영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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