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 "계속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심 내용을 문서화하지 못한 채 정상회담 결과를 마치 큰 성취라도 이룬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기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핵잠 건조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는 정부가 그간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내세워온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팩트 시트에 건조 장소가 명확히 기재되는지가 핵심이었지만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 시트에는 건조 장소가 아예 빠져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 건조를 전제로 협상이 진행됐다며 논란을 피해 가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 이제 와서 '국내 건조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인정하면서, 정부의 앞선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핵잠 건조 장소를 두고 미국과 이견이 있다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 측면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며 "계속 협의해 봐야 하는데, 우리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 일각이 신중하다며 국내 핵무장 여론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도 정부는 마치 새로운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선전해 왔다"며 "지금 와서 협상은 잘 되었는데 마치 핵무장론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요란했던 수가 비었음을 들키기 전에 미리 변명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말로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것은 곧 한계를 맞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에 와서 한미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