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건 의원직 유지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긴 국민의힘이 여권의 사법개혁을 때리며 역공에 나선다.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판하는 토론회에 이어 입법 저지 필리버스터로 실력을 행사하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은 검찰이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특별재판부란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서 이를 일상화하겠단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규탄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당내 주류 의원들이 모두 살아남은 데다 분수령으로 꼽힌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반격' 동력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인사 개입 의혹까지 공격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어보겠다는 것이 당의 구상이다.

최근 지도부를 향해 당 안팎에서 비상계엄 사과 요구가 빗발친 데다,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당원게시판 재조사 비판이 나오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갈등의 수위를 낮춰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중 정족수 60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사법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고위 법관 전관예우 근절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왜곡죄를 비롯해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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