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4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가 세입 기반을 강화한 동시에 성숙한 정치의 성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새 정부 첫 정기 예산안 처리 결과를 분석한 '2026년도 예산의 5가지 성과(Five Ups)' 정책 브리핑을 발간한 뒤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창욱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이 확장 재정으로 편성돼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며 세입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12월 2일)을 5년 만에 준수한 것은 최근 20년간 세 차례뿐인 성숙한 정치 성과"라고 했다.

연구원은 이번 예산의 성과를 다섯 가지 성과(Five Ups)로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반등(Growth Up) △미래 경쟁력 강화(Future Up) △모두를 위한 성장(Bottom & Middle Up) △세입 기반 확충(Money Up) △법정시한 준수·여야 합의(Trust Up) 등이다.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 증액한 점, 농어촌 10개 군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2341억 원) 편성,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을 통한 38조 원 세입 기반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2008~2011년처럼 최루탄·전기톱이 등장하던 예산 국회도 있었지만, 올해처럼 여야가 제때 대승적으로 예산을 양보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쉽지 않았던 예산 협상이 올해는 시한을 준수하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확보한 모범적 처리 과정이었다"고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