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 등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입법 과정을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적절한 명칭이 있는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계엄 1년을 맞아 ‘K-민주주의’ 구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발제로 논의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 등으로 지정하는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특별성명을 통해 해당 날짜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 “국경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모두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절실한 을들의 단결을 담합과 구분해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거나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에 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혐오 발언과 관련해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잘 살펴봐 달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포함해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