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해외투자는 하지 말라 하고, 국내투자에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코스피·코스닥 거래율은 0.15%에서 0.2%로 올라갔다”며 “손익과 상관없이 ‘매매만 하면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난 만큼,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말로는 코스피 5000, 실제론 세금 인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며 “해외투자를 제약하고, 국내거래에 세금을 올리는 구조는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1조 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7월 30일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8월 1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3.88% 폭락했고, 시가총액 116조원이 증발했다”며 “5년 동안 35조원을 걷겠다는 정부의 무리한 증세 발표가 하루 만에 국민 자산 수십조원을 날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상을 밀어붙인 건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악화된 재정을 증세로 메우겠다는 선언”이라며 “투자자가 떠나는 시장에 ‘코스피 5000’은 공허한 구호”라고 비꼬았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자산을 지키고 코스피 5000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