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의 연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재명정권 내내 지속될 것”이라며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별재판부의 일상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쿠데타에 나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특판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들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입맛에 맞게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나 법치주의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내란특별재판부”라며 “이것마저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입법 폭주를 자행한 것이 너무나 많다. 저희가 이렇게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제 정말 망해간다’고 외쳐도 국민들께는 그 목소리가, 그 볼륨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고, 이제 들리지 않고 들려도 의미가 없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처참한 심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게 어쩌면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외침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저희들은 이제 외칠 힘도, 외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기대를 걸겠지만, 이미 헌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의지도, 능력도, 그런 시스템도 다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이고, 길게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씌우면서 조리돌림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또 대법관들이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대법정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완전히 짓밟았다”며 “그리하여 권력 간에 서열 관계가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사법부의 독립 및 법치주의 삼권분립 정신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단 한 번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결국 이 법안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 그리고 사법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뭐라고 포장해도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나 의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내란공포정치의 모래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내란공포정치를 할 것이고 그 수단은 바로 입법이 될 것”이라며 “저들이 우리보고 ‘내란’이라고 하지만, 저들이야말로 입법에 의한 내란과 국헌문란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