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방지하는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선을 넘었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권력을 이용해 덮으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조직적 2차 가해 발언과 악성 댓글에 관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 피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한다. 고발 대상은 장 의원과 서영교 의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악성 댓글을 계속 다는 사람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고발해 나가겠다"며 "법적 싸움은 제가 앞장설 테니,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장경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방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언급했다.

동 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가담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주 의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은) 누가 봐도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장면을 갖고 마치 피해자 손이 먼저 장 의원에게 갔다는 식의 피해자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형적인 2차 가해 발언"이라며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무고죄 등이 동시에 성립 가능하다. 장 의원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장 제출 시점과 관련해선 "악성 댓글 행위도 굉장히 심각하다"며 "처벌 대상을 선별 중이고 월요일에 접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여성 서울시 광역·기초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장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받아라"라고 촉구했다.

회견에 동석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민주당 서울 지선의 총사령관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장 의원이 술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20대 여성을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성범죄 전력에 대해 평가하시고, 거기에 표를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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