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측근 인사들 사이에 '인사청탁 문자' 파장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대통령실은 바로 임명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사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즉각 임명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김 여사로 인한 논란이 컸던 만큼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 놨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 5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와 여당 모두 특별감찰관 임명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에 속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졌지만, 제도 가동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특별감찰관 요청이 안 들어왔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도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데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회에 후보자 추천 요청서를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며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차분히 앉아서 논의할 기회가 없다. 일단 입법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서자고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V0 김현지를 버리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충고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이 정권은 끝까지 못 간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 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인 전날(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에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이라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