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관해 "위헌소지가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통해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말했듯 원칙론, 원론에 관한 걸 주로 말한다"며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도 원칙론적인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된 건 당에서 내부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률안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논란이 있었다. 이에 당의 추진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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