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부동산 문제에 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10.15 대책에 관해서는 심화한 가격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브레이크' 작동으로 해석해 달라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에서 말한 걸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내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수도권 집중'으로 지목하며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부동산이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처음 느낌은 그동안 착공과 공급은 줄어있었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 있었다"며 "규제도 완화돼 있었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고, 인구의 서울 집중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하 수석은 "'대책이 없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대통령이 말한 건 결국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10.15 대책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브레이크 거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공급을 위해 거의 1주일에 1~2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해관계도 풀어나가고 있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정책을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 문제에 관해 강 비서실장은 "산재 사망사고는 3실장이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여러 데이터 중 하나로, 50인 이상은 많이 줄었는데 그 이하에서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 12개 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7개 법안이 통과 될 것이 머지 않아 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행정당국의 행정력 기반이 법적 근거인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된다면 내년에는 많은 사망사고자를 줄일 수 있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산재가 계속 줄어들지 않는 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정부에서는 9월 종합 산재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소규모 사업장 50명 미만, 5억 미만에서는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더 철저히 고위험사업장 2.6만개를 대상으로 밀착해 산업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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