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특검이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 특검이 법원이 명확한 이유를 들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안을 또다시 '짜맞추기식 기소'로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억지 기소를 감행한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 맞추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식의 정략적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무리한 혐의 적용과 법리 왜곡은 사법 제도를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런 방식의 특검 운영은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소가 또 하나의 정치적 과잉수사로 남지 않도록, 법원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법원은 지난 3일"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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