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과 관련해 "당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통해 "위헌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의 추진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 수석은 이를 두고 "현재 진행된 건 당에서 내부 견해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률안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실,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정책 의총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우 수석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재판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특검이 열심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각 분야별로 국민들이 볼 때는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는 현행법과 제도에 기반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은 수사기관이나 특검이나 사법기관에 깊이 관여해서 이래라저래라하지 않는다"며 "일이 법과 양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헌법을 준수하고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 청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조금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기초한 청산"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것이 미진할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다른 방식의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응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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