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부터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남북 대화 노력에도 북측의 호응이 없었던 만큼 북미 대화 지원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평화 프로세스 실행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직접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를 주제로 열린 성과 보고회에서 이같은 전략을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2026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지난 6개월 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성과와 관련해 "진전된 부분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진전이 없는 것은 냉정히 얘기하면 북측이 전혀 응할 태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여러 움직임을 보인 건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배후적 여건 조성에는 성과를 냈다. 한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안정화 시켰고, 한일 관계도 예상과 달리 아주 전향적으로 만들어 놓았고, 최악의 상태였던 한중 관계도 복원의 길로 집어 넣었다"며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배후) 여건을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쪽에 투사해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지만 우리가 주변국과 만들어 놓은 국제적 커넥션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한다"며 "러시아와는 지금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소통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한반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주변국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그걸 가지고 (남북대화) 시도를 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숨 가쁜 정상외교로 미·중·일 등 주요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 정상화 한 만큼 이를 지렛대로 북한과의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집중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위 안보실장은 남북 대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 "어느 타이밍에 (대화가) 재개되겠느냐는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짐작건대 남북 간의 (대화) 타이밍 보다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타이밍이 더 앞서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든 먼저 이뤄지는 것이 있으면 선순환적 분위기를 갖고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남북 차원의 맥락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맥락이 있다"라며 "국제적 맥락 없이 남북 간 만으로 움직이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해 "다양한 방향을 구상해 보겠다"면서도 "여러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반드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들기 보다는 북미 대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 안보협상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의도 준비하고 있다.

국가안보실 산하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관련 태스크포스(TF)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TF △국방예산 TF를 구성해 한미 안보협상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컨트롤을 안보실에서 하면서 유관부처가 중심이 돼 (후속조치를) 주도하고, 지원하는 TF를 구축했다"며 "미국과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이다. 미국과 실무 협의는 진행되고 있고,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시적 성과는 한미 간 논의해야 할 과제를 확장하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