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권익위는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르면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전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은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시험 준비 중 출산하더라도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시험은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다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에 대해 예외규정을 추가로 두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제도 보완의 물꼬를 트고자 사회적 공감을 가장 많이 받는 출산에 대한 응시기회 제한 예외 인정 부분부터 먼저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권이위는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총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했으며 유산·사산에 대한 응시기간 예외 인정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우선 출산부터 인정이 이뤄진 뒤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