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대상으로 삼은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마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소상공인 보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시급한 문제를 다루는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정치적 대립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도대체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하여 국회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선포라도 하는 것인가”라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삼는 정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논평을 맺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며 형사 처벌하는 제도) 신설 등에 반대하며 이에 관계 없는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섰다. 일종의 위력 행사다. 전날에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도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는 찬성 방침을 정했지만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유사한 필리버스터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생 법안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생 인질극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구태 정치를 넘어서 국민의 일상을 위기로 몰아넣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라고 했다. 국회 각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