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세청 산하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에 관해 인력 확대를 지시하며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하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세청이 체납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인 2000명 인력 수준을 최대 4000명 수준으로 늘리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국세청이 요새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채납관리단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며 "약간 손해 보더라도 바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험을 전하며 "3000~4000명 늘려서 해도 손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된 걸 연락해 보면 잊어버린 사람, 모르는 사람 등이 있다"며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정의, 재정확보에 다 되고,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체납징수 통합관리 방안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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