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경제 형벌 규제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쿠팡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처벌이 두렵지 않다면 법 위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형벌 합리화 TF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TF는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규제 정비 작업이다.

그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은 형벌,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등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유독 형벌·법률 조항이 너무 많다”며 “독일은 800개 이내인데 우리는 약 2800개쯤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범죄 처벌 실효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 분야는 돈을 벌기 위해 법률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처벌을 해도 실질적 이익을 본 사람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가 뒤늦게 처벌받는다”며 “수사·재판에 수년이 걸리고 국가 역량을 소모해도 제재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무슨 팡’인가, 거기도 계속 어기지 않느냐”며 쿠팡을 겨냥해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 어떤 선택이 이익이고 손실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민사 배상과 과징금 중심의 실질적 제재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