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는 돈 벌기 위해 법률을 어기는 걸 처벌해 봐야 시장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실무 책임자가 처벌받는 데도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5~6년씩 걸리고 국가 역량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사실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라며 "이런 건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도 (법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겨냥했다.

이어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어떤 게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질서를 유지를 위해해 형벌,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이 여러가지 있는데 형벌 법규가 너무 많다. 독일의 3배 정도 된다고 한다"며 "뭐든지 처벌하는 것이다.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지 형사처벌이라는 게 국가 역량만 소진하니 바꾸기로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좀 내자. 속도가 생명"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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