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이 세금 내는 거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마약 단속하고 검색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의 '마약 단속'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얼마 전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동서울우체국 한 군데에서만 한다"며 "아무래도 인력적인 한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인력 보강이 안 됐나"라고 하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 청장은 우편물 검사가 일종의 검열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고, 통관된 우편물을 다시 검사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지 몇 달이 됐는데 그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나"라며 "우리가 우편물 내용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마약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는 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 것 같은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가 전에 합동 회의했던 거지 않나. 챙겨주고 해달라, 지연되지 않게"라며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정말 문제 같은데, 관세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기 밀반입 문제에 관해서도 "부품별로 따로따로 수입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법 개정을 하면 단속할 수 있나"라며 "지금 총열 따로, 개머리판 따로 들어오는 건 법이 없어서 단속 중에 발견을 못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 청장은 "비대상 총포화약법에 따른 비대상 부분은 들어올 수 있다"며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 들여오고, 탄피나 이런 건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밀수해서 제대로 된 총을 만들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우범자 명단을 공유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을 통해 막는 건 다른 기관이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관세청이 하는 일은 경계를 못 넘어오게 하는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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