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아마 오늘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임금은 발주회사의 정규직이 제일 높고, 발주회사의 비정규직이 다음이고, 도급받는 회사나 하청회사가 낮고, 거기에서도 정규직은 높고 비정규직은 낮고, 거기에서 여자는 더 낮은, 중층적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영업 개선이익을 원가 후려치기 등으로 빼앗겨서 그렇다는 설도 있다”며 “바람직한 기업문화, 노동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헌법적 원리”라며 “상식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보수가 같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더 억울한 비정규직에 덜 줘서 더 억울하게 만든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가치 체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소위 경쟁의 원리,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하냐는 건 철학적 논의와 연결된다”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 데도 부당하게 좋은 혜택을 받는 자리를 몇 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 다음 특권적 지위를 갖는 게 공정한 거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하기 어렵지만, 노동 영역에 특히 이런 게 많다”며 “국가가 가장 큰 사용자인데, 가장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 노동부가 타 부처 노동문제를 잘 관리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