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조속한 정리를 주문했다. 수십 년째 개발 방향이 바뀌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희망고문’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새만금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며,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내용이 매번 바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억지로 유지해 온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전북 도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는 높은데, 그걸 다 맞추려면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온 상태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김 청장에 따르면 새만금의 매립 진행률은 40% 수준이다. 목표에 미달한 나머지 구간을 매립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간자본 유치를 전제로 한 계획이지만 이에 응할 기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전제로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어느 부분은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는 식으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망고문’이라는 표현도 직접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니냐”고 물은 뒤 “주권자들에게 헛된 희망이나 실현이 거의 어려운 기대를 계속 주는 것도 좋은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의 활로로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그는 “이미 매립됐거나 확실하게 매립할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분명히 정해야 한다”며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