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철도차량 제작사의 납품 지연 논란을 언급하며 공공계약 선급금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을 지시했다. 선급금을 받고도 납기를 상습적으로 맞추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사기’에 가깝다고까지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차량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한 업체의 제작 지연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정부 측은 이 회사가 저가 낙찰로 물량을 확보하고도 제때 열차를 납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발주는 받아놓고 제작은 안 하고, 발주받은 그 선급금 갖고 딴 것을 열심히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선급금을 최대 70%까지 받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민간에서는 계약금 10%를 주지 않나. 70%를 줬더니, 그 돈을 받아 딴짓하고 결국 부도까지 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기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서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넘지 못하게 하든지 하라. 특정한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해당 업체와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사기 사건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선급금 제도뿐 아니라 최저가 중심의 입찰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한을 정하든지, 공공성 요소를 입찰 경쟁 요소로 만들고 가격은 최저한을 정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