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우군인 더불어민주당에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촉구하고 사법·언론 개혁에 쓴소리를 이어가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연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에서 혁신당이 없이는 종결이 어려운 상황을 고리로 정치적 목적을 이루겠단 계산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을 비롯한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4당은 전날(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나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촉구했다.

목표는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12명인 혁신당은 진보당(4석), 사회민주당(1석), 기본소득당(1석)과 연합으로 교섭단체가 가능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사법개혁)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언론개혁)에 연이어 제동을 걸었다. 특히 정통망법은 이해민 혁신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표결에 불참하자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올리기도 했다.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시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고, 정통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인데 언론 자유가 위축된단 우려를 제기했다.

재석 의원이 60명이 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없게 한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이처럼 혁신당의 목소리가 한껏 커진데에는 국민의힘이 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연말 대치 정국이 한몫을 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종료된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66석으로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합의했지만, 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실력행사에 나선 계기로 풀이된다. 진보4당 소속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해제할때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연락이 온다"고 푸념했다.

더나아가 혁신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거대양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우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당은 이미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전무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기에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의혹으로 조 대표의 출마설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혁신당 전당대회에서는 부산·울산·경남으로 세를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왔다. 최근 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사과'의 의미로 사과를 보내고, 국민의힘에서 반송한 사과와 함께 온 배를 위헌정당 명복을 비는데 사용했다고 반박한 것도 부·울·경 확장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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